[카드업계 칼바람] “수수료 적격비용 부합하지 않으면 총궐기”

두성학 비대위원장, 정부·카드사·소상공인 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아야

▲BC카드노동조합 두성학 위원장. 사진제공 BC카드 노조

카드노조협의회는 12일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국회 앞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근처에 천막을 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농성에 나섰다. 내주 정부의 카드사 적격비용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막판 총력 투쟁에 나선 셈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BC카드 지부 소속 두성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정부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 종사자의 생계권 위협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두 위원장은 “카드사 유관 종사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에 달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들의 생계권이 달린 문제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내주 발표될 예정인 적격비용과 관련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수료에 적격비용이 부합하지 않으면 천막농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나아가 8개 카드사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카드사 노동자가 모두 참가하는 총궐기 대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문제로 비용 절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카드수수료까지 인하되면 현재 인력 구조로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두 위원장은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1조2000억 원이었는데 (정부는) 내년도 수수료 인하 폭을 1조 원에서 최대 1조7000억 원까지 언급한다”며 “카드사들은 결국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합병이나 인력감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은행계 카드사는 지난해부터 수익성 감소로 은행과 카드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며 “이번 적격비용 산정 발표와 겹치면 (수익 악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나아가 인력 감축에 따른 노사갈등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대비해) 비용 절감을 많이 했다”며 “이런 와중에도 (일부 카드사의) 자발적 퇴직도 있었는데 내년부터 (전 업계로 확산되면) 본격적인 노사 분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부가서비스 감소는 곧 카드 매출 감소로 이어져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두 위원장은 “최근 한 연구원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카드 매출이 낮아지면 카드 부가서비스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내수소비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오히려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수 축소 폭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카드 혜택 축소에 따른 내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두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카드사, 영세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여 달라”며 “카드 산업 일자리도 지켜내고 영세 중소상공인도 살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열 차례 넘는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과는 무관했지만, 최근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엮여 복잡해진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한데 모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이슈화하고, 이를 미봉책으로 접근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생계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