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반년만에 5조7000억원 보증공급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대표 정모(52) 씨는 약 7년간 연구 끝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했다. 하지만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연대보증’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정 씨는 4월 연대보증이 없어지자마자 7억 원을 빌렸다.

#과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온 대표 장모(30) 씨는 6월 ‘무료과외’ 중개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소셜 벤처였다. 첫 창업에만 연대보증을 면제해줬던 기존 제도가 아예 사라져 연대보증 없이 4억 원을 빌린 덕이었다.

지난 4월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이후 5개월 간 약 5조7000억 원이 새로 공급됐다. 이중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전체 70%를 넘었다. 앞서 정부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받는 보증이나 대출 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들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신보와 기보가 연대보증 없이 기업에 신규 공급한 금액은 5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창업 기업을 보증한 금액은 4조1000억 원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 원(302.1%)이나 크게 증가했다.

보증 거절 건수와 금액도 줄었다. 4~9월 보증 거절 건수는 1091건, 금액은 총 411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18건, 금액은 299억 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업력과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 실효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보와 신보는 연대보증 대신 기업 대표의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보는 ‘책임경영심사’로 보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첫 심사를 통과하면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검토해 보증 한도와 보증료 등을 결정한다. 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부대출에서 보증 없이 하는 대출도 전액 연대보증 없이 실행했다. 보증부대출 금리도 3.47%로 연대보증 폐지 전인 3.51%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성공은 기업의 신용과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 시스템 구축에 달렸다”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