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고용부진 상황, 단기간 회복 어려울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고용 부진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8~19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그동안 일부 제조업은 업황부진, 구조조정 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고용전망을 낮췄다”며 “요인들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은 생산성이나 자본 스톡 축적, 생산연령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추정해 불확실성 크다”며 “2.7%가 잠재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 대로 4~6개월간 10%포인트를 인하한다면, 이것이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가량 낮추는 유인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 1.7%로 예측했다.

다음은 정규일 부총재보, 이환석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총재 기자간담회 때 2.7%도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은 2.8~2.9%였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바뀌었나?

정규일 부총재보 “작년 2016~2022년 중 잠재성장률 2.8~2.9%라고 연구해서 발표한 적 있다. 잠재GDP가 추정상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지금 2.7%가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환석 조사국장 “잠재성장률은 생산성이나 자본 스톡 축적, 생산연령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추정한다.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냐. 그중 몇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는데 그때 고려하는 요소가 고정된 것 아냐.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 크다. 지금 부총재보 말씀대로 수준 보면 2.7%가 잠재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총재님도 혼용해서 썼는데 ‘부합한다’라고 한다고 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지금은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낮아진 것 아닌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달라.

정 부총재보 “금통위 의결문 주문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공식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잠재성장률 개념 자체가 불확실성 있다. 이번 전망치가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궤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 않나.”

△설비투자는 매번 전망치가 너무 크게 왔다갔다한다. 올 하반기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오히려 많이 올라갔고. 설비투자 전망치가 계속 틀리는 이유는?

이 국장 “설비투자 관련해서는 지난번이나 그 전 전망보다 전망치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 설비투자 계획 참조 많이하는데 올해나 작년에는 반도체, IT 투자 많이 이뤄졌고 올해도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원래 계획됐던 투자가 이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걸 반영하다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투자 전망이 바뀌는 측면이 있다. 내년에 결국은 올해 투자되리라고 잡았던 투자가 내년으로 이연된 것도 있고, 올해 특정 업체서는 4분기부터 반도체 투자 앞당겨서 하는 걸 감안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보니까 내년 1.6%. 지난번 1.9%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인데 소비자물가보다 더 낮춰진 것이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 국장 “내년 근원인플레이션 전망 하향조정했는데, 지난번 설명대도 말했지만 정부 복지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강화되고, 그것이 근원물가상승률에 영향 미치고, 공공요금 인상이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올해 근원인프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상반기까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연간 기준 보면 상반기 낮아진 게 전체를 낮춘 것으로 작용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 경제전망 2.7%, 금리동결 소문이 돌면서 막판에 강했다. 지난번 소수의견 나올 때도 소문 돌면서 누출된 게 아니냐 그런 의심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

정 부총재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은 업무 프로세스상 사전에 유출 절대 될 수 없다.”

△성장률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이라곤 하지만 수치 자체는 6년 만에 가장 낮아. 꺾이는 속도 빠른 것 아닌가?

정 부총재보 “작년 3.1% 이번에 2.7% 전망했는데 2017년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좋아졌던 해다. 우리도 2017년 초에 예상했던 것 못지 않게 우리도 한꺼번에 초 예상치보다 좋아졌다. 올해는 중간에 미중 무역분쟁 등 연초에 예상못했떤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IMF나 OECD서 세계경제 하향전망면서 우리도 맞추다보니까 조정된 거지, 과거 숫자에 비해 급격히 둔화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이 국장 “앞으로 성장 스탠를 보면 2.7을 어케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나라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것. 올해 평균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것. 중국이나 신시장보다는 당연히 낮은 것이다. 그런 것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잠재성장률. 추정의 불확실성 있는 잠재성장률을 갖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급격한 하방이나 둔화로 말하긴 어렵다. 지금은 거시적으로 보고, 그런 숫자인데 내용 면에선는 반도체 편중, 고용 부진 등 아주 긍정적인 평가하긴 어렵다.”

△최근 유류세 인하 검토 말나왔는데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나?

이 국장 “아직 정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알 순 없지만, 언론에 나온 것 보면 10%포인트 세율 인하 보도됐다. 그 기간은 4~6개월 정도 할 것이라고. 만약 그대로 된다면 소비자물가 미치는 영향은 0.2%포인트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아직 발표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망할 때는 반영을 하긴 했지만, 100% 반영을 하지는 못했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 2.7% 전망했고 잠재성장률 수준 부합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도 경제가 위기다, 어렵다 진단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OECD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위기라는 얘기도 나와.

정 부총재보 “전반적인 거시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성장은 잠재수준서 크게 안 벗어나고,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나름대로 양호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우리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무역분쟁이 계속 유동적이고, 미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하고 있고 고용문제나 반도체 위주 수출 등 미시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관심 갖고 주의깊게 볼 필요 있는 분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모습이다.”

△IMF는 올해 내년 2.8 2.6 정도로 예측했다. 어떤 점에서 크게 차이나나?

정 부총재보 “각 기관마다 경제를 보는 약간의 관점이 있고, 나름대로 전제치가 있고 조금씩 다를 순 있다. IMF나 OECD는 세계경제를 3.7로 봤다. 우리는 보다 보수적으로 봤다. 그런 여건에서 우리 경제 어떻게 갈 수 있나 전망한 것이다. 약간 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망하는 수준이 턱없는 수준은 아니다.”

△고용도 9만 명으로 낮췄는데, 전 전망과 어떤 면에서 차이?

이 국장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 조정. 올해는 이미 취업자 증가 규모가 낮게 나왔다. 그동안 일부 제조업은 업황부진, 구조조정 등 지속. 앞으로도 지속될 듯하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도 안 좋다. 그런 거 반영했다. 내년 하향조정도 이런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원유도입단가 연간 73달러, 내년 76달러 전제했다. 지난번 71, 68달러보다 높게 잡은 건 맞는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문제 등등 100달러 갈 거란 전망 비추면 낮춰잡은 것은 아닌지.

이 국장 “최근 동향 보면 80달러 내외. 그것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가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내년 연간 숫자를 보면 70달러 대 중반인데 그 이유는 내년 연초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세기조가 이어지는 반면 하반기 들어서는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세계경제 성장세나 셰일오일은 생산은 되는데 수송능력이 떨어져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못하는데, 하반기 되면은 그게 많이 확충이 되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녀 하반기 되면 70달러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봐서 내년 70달러 중반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