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해 NLL 계속 피로서 지킬 수 없다…평화수역은 대전환"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추진…북 NLL 인정 안해 합의 못했던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문 대통령,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보직신고와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신고를 받은 후 환담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중 서해 NLL과 관련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서해 NLL 사실상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다”며 “그러나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회담)부터 이번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그런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