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행사항은 담지 않아…북미대화 재개, 韓 설득에 달려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여러가지 경협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양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설치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을 방문,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9·19 평양선언의 의미에 대해 윤 수석은 “두 정상은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는 실질적 불가침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비핵화 육성 발표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즉각적인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공식적 비핵화 입장이 북미회담의 돌파구를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하면서 조속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북측에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로 맞서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전할 것이고, 그 결과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한반도 주변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다자간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조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유엔의 북한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경협 추진은 유엔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만 풀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