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저소득층 구직촉신수당 200억, R&D 예산 최초 20조 이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용위기 상황에서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고 민간·공공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시설과 환경 개선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도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2배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 개선 신규 지원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면서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확장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며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