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내년 어촌뉴딜300에 1000억↑투입…도시재생ㆍ지역SOC와 시너지"

"유엔제재 해제되면 북한과 서해 공동어로수역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곽도흔 기자 sogood@)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 행정안전부의 유인도서 관리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등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어촌뉴딜300 정책이 내년부터 전국의 70개 소규모 항ㆍ포구 선착장 정비를 시작으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 부처와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지는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기재부도 이 같은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김양수 해수부 기조실장은 "기재부가 발표한 지역SOC 개발도 어촌뉴딜300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9년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초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실무협의로는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잡혀있고 우리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축사에서 서해평화수역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쉬운 것부터 할 생각"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중간선으로 한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쉽다"고 부연했다.

이어 "좀 더 먼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 사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한ㆍ일 배타적경제(EEZ) 수역 조업과 관련해 협상을 하는 것처럼 남측과 북측이 서로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UN(유엔)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이 제거하고 나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하고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나갈 생각"이라며 "현재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 국방부와 협의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 중에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데 항만발 미세먼지는 선박의 벙커씨유, 고유황유 탓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다"며 "가까운 인천만 해도 미세먼지의 17%가 항만에서 유발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은 5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