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6조’ 날린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3사 대규모 구조조정

부실사업 정리 매각대상은 비공개… 추가 의혹에 대해선 검찰수사 의뢰

정부와 자원 공기업 3사가 약 16조 원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매각 등 대대적 칼질에 들어간다. 특히 자체 점검을 통해 드러난 의혹 등은 검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반(이하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TF는 거버넌스 개편보다 사업별 구조 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란 판단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은 뒤로 미뤄두길 권고했다. 앞서 TF는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26일 TF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해외자원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총회수액은 14조5000억 원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15조9000억 원, 부채는 5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등 손해와 빚만 떠안았다.

특히 예상 총회수율도 사업참여 당시의 212%포인트(P)나 줄었다. 사업참여 당시 296%로 예상했던 예상 총회수율은 지난해 12월 공사 자체 평가에서 121%로 줄어든 뒤 이달 끝난 제3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재평가에선 84%로 쪼그라들었다.

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간 공기업들이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석유·가스 분야 평가대상 사업 29개 중 4개는 경제성과 전략성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가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헐값 매각을 우려해 매각 대상은 비공개이고, 매각기한도 한정하지 않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엔 선구조 조정, 후 정부 지원 원칙을 확립해 공기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원 공기업엔 단기(2년), 중기(5년), 장기(10년)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수치 목표를 대외 공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의사결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도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의사결정 단계에선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평가 기준을 수립 △사업집행 단계에선 3회 이상 부진 사업 퇴출 △사후관리 단계에선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진에 대해선 민사 절차를 통한 책임부과 및 손실보전 강구 등을 권고했다.

또 신정부의 자원개발 추진 방향의 변화도 주문했다. △정책목표 내실화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업방식은 유기적 성장과 적정 포트폴리오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동반성장 △미래 대비는 남북관계 개선(북한자원개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로 전환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원 공기업 3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추가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인력 구조조정의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공사가 해외자산 처리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있으면 자연감축 등을 활용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