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 수가 올해 들어 17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소액연체자 55만7000명이 빚을 탕감 받았다.
금융위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연 24% 초과 대출자 수는 5월 말 기준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382만9000명)에 비해 171만명(44.7%포인트) 줄었다.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자율 인하 조치를 실시한 결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현재까지 126만 명(3조 원)이 혜택을 받았다.
또 장기소액연체자 총 55만7000명이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9만4000명에 대해 빚 독촉을 중단했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채무를 없애줬다.
민간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장기소액연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도움을 받아 빚을 없앨 수 있다. 9일 기준 3만10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1만2000명이 빚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실무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며 최고 금리 인하,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가 금융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이 조치를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수립과 집행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