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주주권행사 로드맵 공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17일 공청회를 거쳐 26일 확정된다. 공청회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재계 입장과, 경영참여를 배제한 반쪽 제도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올해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중점관리사안 추가 선정·확대 △기업과 비공개 대화 확대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0년에는 △미개선 기업 대상 의결권 행사 연계 △미개선 기업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배당 확대에 국한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부터는 주주 및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까지 주주권행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국민연금 자금을 받아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공개 대화 이후에도 기업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반영해 주주총회에서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 편취 행위를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은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꾸려진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활동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은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늘리고 전담조직 확대에 나선다.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분야에 관한 기업 선별작업을 위해 현재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30명 규모의 책임투자실, 2개 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7개 실, 1개 센터(운용전략실, 운용지원실,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해외대체실, 리스크관리센터)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