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ㆍ민간소비 증가 기여할 것"

한국 경제 보고서 발간…"경쟁력 약화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도 필요"

▲한국 경제 성장 전망(전년 대비, %).(자료=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OECD는 최근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 경제가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1% 성장하며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또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공공부문 채용 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부문으로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규모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를 활용한 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선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가계부채, 자본 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 정책은 변동환율제 등 유연한 환율 정책이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 부문에선 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이미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 효과를 분석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과제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직 보장 등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그 영향은 불확실하나, 향후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OECD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규모를 추가로 증액하고, 지원대상은 절대빈곤 노년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도 강화와 환경 관련 조세 강화, 전기료 정상화 등을 통해 OECD 최하위 수준인 평균 대기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