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목소리 커진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보고대회 ‘親勞정책’ 반성…김광두 경기침체론엔 성급하다 반박

정부內 ‘경기국면 판단’ 氣싸움 양상…최저임금 놓고도 청와대와 시각差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성과 보고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親)노동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을 반박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연관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경제 총평·진단이란 시각과 함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란 해석도 있다.

김 부총리는 17일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기업이 위축됐다는 많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업의 기를 살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느라 기업과 시장이 소외됐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반성이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기업인들이 함께한 이 행사에서 김 부총리는 “겸허하게 현실적인 평가에서 비판을 좀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기업 위축, 민간 주도 역할, 국민 체감 등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혁신의 꽃은 기업과 시장에서 펴야 한다”며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제팀과 경제단체 간 소통을 강화해 시장과 기업에 좋은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에 대해서 ‘성급하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며 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의장이 우리 경제를 침체국면 초기 단계로 평가한 것에 대해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사실상 반박성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수출은 3∼4월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산업생산도 광공업 빼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 경기에 대해 (상방, 하방 등 ) 여러 내용, 메시지가 혼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키우려는 의지보다 나누려는 의지가 더 강한 분위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잡 다양한 규제, 노사 간의 균형, 해외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는 흐름 등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경기국면 판단을 둘러싼 정부 내 논쟁이 기 싸움의 양상이다.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면서도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 근거로 “고용감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할 경우 고용 감소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