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적폐 청산에 발목 잡힌 금융혁신

금융사·삼성 등 대대적 청산작업 집중, 금감원장 줄낙마로 개혁 속도 제동, 초대형 IB·은산분리 뒷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금융 혁신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요 금융사와 삼성그룹 등을 금융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금융혁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혼란만 양산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두 차례나 낙마하면서 금융개혁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新)관치 논란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 혁신은 국민이 바라온 숙원으로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 혁신 과제들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회사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제시한 금융 혁신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흥식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KB금융과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강대강 대결'을 펼치다, 결국 채용비리 의혹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은산분리 등 본업인 금융 혁신의 부진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각종 금융법 제·개정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들과 재계까지 옥죄면서 정작 금융 혁신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IB 등 정책은 묵혀 두거나 국회로 책임이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이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받은 상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년간 총거래액이 2조 원을 넘어섰지만 자본 확충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신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 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됐다.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145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 관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중심의 심사에서 3월부턴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심사로 전환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선 담보나 보증 없이 아이디어 같은 무형 자산만으로 창업하도록 정책금융을 강화했다.여기에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과 연내 법을 제정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방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