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발의 합의...정국 중대 고비

국정조사도…“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관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특검 정국으로 가는 기로에 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했다.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 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 3당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용 시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이 특검과 국조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정국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며 전권을 민주당으로 넘긴 상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개헌과 추가경정예산 등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꽉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특검 수용이 고려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사건 의혹에 연루돼 한때 경남지사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여전히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세거리로 삼으려는 야당의 의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