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각종 사회경제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추진력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그 첫 번째 행보입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위는 앞으로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루틴(routine)한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 첫 걸음으로 권 위원장이 ‘올해 핵심 과제’라며 내놓은 것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이다. 권 위원장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청년들이 가지 않고 실업에 빠져있는 것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운동의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 협약’ 체결과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확산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 참여 대기업 위원사를 중심으로 연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10~15개사와 협력사간 ‘격차해소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격차해소 협약’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동반위가 제시한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협력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과 생산성 증진으로 답하게 된다.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모델로 권 위원장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상생협력기금 등 전용기금을 출연해 협력사의 인건비 및 성과급을 지원하는 ‘임금지원형’ △신규 장비나 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지원이나 대기업 법인카드 포인트의 협력사 양도를 통한 ‘지불능력개선형’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격차 상생협력모델 중 ‘연대임금’형처럼 대기업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일에도 동반위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만약 사용자 차원에서 상생협력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데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동반위의 역할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나설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앞으로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대기업에게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을 통한 격려 등 정부와 협의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격차해소 상생협약 실적을 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를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 인센티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기간 임금격차해소 운동 이후 동반위의 과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발등의 불’인 임금격차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과제도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나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