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정권 따라 '오락가락'…일관성 유지 필요"

관행혁신위 지적…국토부 "주택정책,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안할 것"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주택정책이 정권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는 작년에 발표한 주택정책이 이전 정권 때 추진한 정책과 상반된 점을 지적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이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기조를 벗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위는 "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장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주택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택경기 변화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 부양 대책을 수립했다가 과열되면 규제강화 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해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위는 이전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고, 부동산 매매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부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하되,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는 통계의 부정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나타내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통계 R&D,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