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베트남 총리 “민간기업 GDP 기여도 50%로 끌어올릴 것”…한국, 기업은 규제·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초점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민간 부문을 차세대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해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어 대조된다.

◇ 베트남, 민간기업이 경제성장 핵심=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응우옌 총리는 “민간기업은 베트남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면서 “기업 환경 개선으로 7%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6.8% 성장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분기에 7.4%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 해 전체로는 7% 성장률 달성에 실패했다. 응우옌 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2020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민간 기업을 확보하겠다”며 “민간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 민간 기업의 GDP 기여도는 43%이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민간 부문에 더욱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기업 지배구조가 국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도 계획에 있다. 또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을 증시에 상장하거나 지분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고 있다. 식품과 음료, 석유 및 발전 등 여러 부문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줄여가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정부는 48억 달러(약 5조1398억 원)라는 기록적인 액수에 국영 주류회사 사베코 지분 절반 이상을 태국 기업에 매각했다. 지난 2월에는 민영화를 가속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200억 달러 상당의 국유 재산을 감독하고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도 구성했다.

◇ 한국은 경제민주화에 초점=이처럼 베트남이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민간을 지목한 반면, 한국은 그동안 기업을 시장 자유에 맡겼다가 곪은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들어 그룹사에 불리한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현 정부가 대기업을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업계 시각도 감지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은 굉장히 기업 친화적”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자를 우선한 일련의 정책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편 기조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추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도 부동산 재벌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된 자금을 견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간에 규제를 앞세운 우리 정부는 대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금을 통해 창출하는 착시효과이고,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해 1555조8000억 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4%(845조8000억 원)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다. 전년대비 연금충당부채만 1년 새 93조2000억 원(공무원 74조8000억 원, 군인 18조4000억 원)이 늘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더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