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질만 하다간 ‘무역 외톨이’…韓, TPP 가입 서둘러라”

오늘 11개국 모여 정식 서명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예고 “美 재가입 선택땐 韓 손해 커” 통상전문가들 “가입” 한목소리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빠져선 안 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놓는 것이 좋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8일(현지시간) 정식 서명을 앞둔 가운데 한국 역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한 이후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올해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정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됐다.

그동안 양자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해 온 한국도 새로운 다자 질서의 등장에 맞춰 통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최근 TPP에 복귀할 뜻을 시사하면서 미·일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TPP에 참여하면 ‘누적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조립하고 멕시코로 수출하더라도 모두 역내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입을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손실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시점에 TPP에 들어가 무역장벽을 논의하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 일본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입이 확실시되면 우리도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TPP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손실’”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정식 서명을 앞두고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관련 동향과 계획을 점검했으나 여전히 방향성은 잡지 못한 모습이다.

전 세계가 새로운 통상질서 재편과 트럼프발(發) 무역 전운이 감도는 현시점에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TPP 가입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