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과학기술’ 청사진 나왔다...기술인력 확보 20위 수준으로↑

정부,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확정…5년간 연구자 지원·국민생활형 R&D 강화 추진

2040년 과학기술로 달라질 미래 한국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기본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세계 39위로 경제력에 비해 크게 낙후한 과학기술 인력 확보 수준을 2040년 20위로 끌어올리는 등의 장기 비전을 그렸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형 기초 연구 강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혁신 성장동력 집중 육성, 국민생활 밀착형 연구개발(R&D) 강화 등의 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2040년을 향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려는 2040년의 미래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44개 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39위에 머물렀던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를 2040년까지 세계 2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자(톰슨로이터 선정)의 수를 2017년 28명에서 2040년 100명으로, 같은 기간 세계 톱 100에 드는 대학을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또 혁신형 기술창업 비율은 2014년 21%에서 51%로, 기업가 정신 순위는 2017년 27위에서 10위로,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2016년 5위에서 4위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 생활 측면에서는 건강수명이 2015년 73.2세에서 2040년 83.8세로 늘고 재난안전분야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미래 모습의 이정표도 세워졌다.

정부는 또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제시했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추가됐다.

이날 국과심에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약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술을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기간 민·군 기술협력 정부 R&D 비중을 지난해 기준 0.7%에서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