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GM 자구계획이 우선…한국GM ‘철수’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

“재정 지원 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판단 기준은 국익” “GM 장기적인 경영 개선 약속·불투명한 경영 문제 해소가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GM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윤 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한국 시장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워스트(최악) 시나리오도 준비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GM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GM 입장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백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M과는 국익 우선을 원칙으로 만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하에서 (정부가) 지원을 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최근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한국에서의 철수를 무기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백 장관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GM 측의 자구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백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이고, 장기 고용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와야 하고,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GM에 대한 지원으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GM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설계와 디자인 기술, 서플라이 체인이 있기에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창원이나 부평 공장의 경우, 주로 경차를 생산하는데, 경차가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 GM 측의 속내를 읽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백 장관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백 장관은 한국GM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사·정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백 장관은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가트(GATT) 2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라면 WTO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미국의 접근이 자국 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고 수입량을 1330만 톤 감축한다는 경제적 측면도 존재해 자가당착적 문제가 있다. WTO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장관은 23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사우디 원전 수주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원전 17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3월 말에서 4월 초 2~3곳의 예비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21조~32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