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GM 경쟁력 강화 묘수 없나

박엘리 정치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 논리 외에 산업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한쪽에서만 나올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주축이 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GM의 경영 부실은 최근에 불거진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대량 실직 사태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태가 확산하기 전에 막지 못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GM은 이미 미국 내에서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47개 공장 중 30개 공장을 폐쇄했다. 미국 국내 인력도 2만 명 가까이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공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GM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재정 지원을 통해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감축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구조조정을 해도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퍼주기식’ 재정 지원으로 몇 년 더 연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 지원과 함께 철수를 보류했던 호주에서도 결국 GM은 정부 지원 중단과 함께 철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기술과 생산·판매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 속속 전기차 개발과 생산의 중심축을 중국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러시’가 이뤄지는 형국이다.

한국GM이 수출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연구·개발(R&D) 센터로 구조를 바꾸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