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마이너스통장, 일시대출 실적 뚝..한은은 한도 동결

재정증권 발행 2월 들어서도 무소식..재정조기집행 계획이나 올해도 이같은 기조 유지할 듯

기획재정부가 잠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대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는데다 국고금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자금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정부의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30조원(통합계정 기준)으로 동결했다.

(기획재정부)

7일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의 일시대출 누적규모는 9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직전년도 29조9000억원 대비 20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또 일시 최고 대출 실적규모도 전년 15조9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한은 대출실적은 2조원, 재정증권발행실적은 7조9000억원이었다. 이 또한 전년 각각 9조원과 20조900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의 일시대출 실적은 2015년까지만 해도 90조원에 육박했었다. 또 일시 최고 대출 실적도 20조원을 넘긴 바 있다.

이는 우선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간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도 29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8조2000억원 개선됐다.

2016년말 국고금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2017년부터 실행에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개정에 따라 ‘정부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의 경우 58%로 정한바 있다.

다만 일시대출금 축소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수호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년 같으면 2월초부터 시작됐을 기재부의 재정증권 발행이 아직 없다는 점도 이런 기조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재정증권 첫 입찰일은 2월8일이었다. 발행계획조차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증권 발행도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은은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30조원으로 동결했다(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포함시 총 4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