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카드…정국 ‘태풍의 눈’

“정부 주도로 준비” 공개적 압박…야 “국회 모독, 독단ㆍ독선”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부 개헌안 준비’라는 히든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자 일격을 맞은 야당은 일제히 반발해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정부주도 개헌 준비하라”는 지시는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 압박과 6·13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동안 개헌 자체는 찬성하지만 개헌투표 시기를 저울질했던 야권이 자칫 타이밍을 둘러싼 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일제히 정부 주도 개헌안 마련에 ‘관제개헌 독재’, ‘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개헌 운전석 탐욕’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마저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관개개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만큼은 절대로 내어 줄 수 없다는 독단과 독선이 이 나라의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은 ‘개헌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6·13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때 국민의 비판이 야권으로 쏠릴 수 있어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합의하더라도 이미 주도권은 문 대통령이 가져갔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판 흔들기’가 쉽지 않은 점도 야당의 고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