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중국 사드 보복 2월부터 풀릴 것”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엔 “6개월은 봐야…국회와도 상의”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커피가공업체 씨즈커피코리아를 방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업체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청와대 최저임금TF 단장)이 31일 최저임금 대응 모범기업 현장 방문에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이 2월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 씨즈커피코리와와 오픈케이즈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커피가공업체인 씨즈커피코리아에 방문한 장 실장은 업체 대표인 임준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사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에 “저희 기대로는 1월부터 바로 풀릴 줄 알았다”며 “11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한다고 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지금 중국이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월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내일(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달에 중국이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중단을 전격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한·중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힘든 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장 실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일단 시행한 결과를 봐야 하고 국회와도 또 상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정책 집행에서 ‘평균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장 실장은 “학교에 있다가 정부 와서 일해 보니까 공무원도 인력 한계 때문에 평균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평균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30인으로 끊었지만 30인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서비스업은 못 본 것이 많다”며 “음식점 같은 데는 10시간이나 12시간 일하는데 이런 초과근무 부분도 (정책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실장은 오늘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