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평창올림픽, 민간소비 0.1%포인트 상승요인"

최저임금 상승 물가 영향 유의미하진 않을 것..사드회복세 경제성장률 0.2%포인트 끌어올려

평창올림픽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가 1분기(1~3월) 민간소비 증가율을 전기대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들어 핫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상승의 경우 물가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최근 사드보복 이후 해빙무드로 돌아선 중국과의 관계는 올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19일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평창 올림픽에 따른 관광수입 등을 계산한 결과 1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비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장 국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는 다소 증가할 것이지만 물가상승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인원감축이 올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 인상 적용 근로자가 많아질 것을 감안하면 소비가 어느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반면 장 국장은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비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80%”라며 “이렇게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국장은 “최저임금이 성장률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 임금수준에 어떻게 영향주고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사드 갈등 국면의 회복세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장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400만 명이었다. 1년 전 80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랬던 것이 올해에는 600만 명까지는 회복할 것이라고 장 국장은 내다봤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7%, 2.0%로 예측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올해 소비자물가를 1.7%로 하향조정했다. 농산물가격 안정이 예상보다 큰 폭이어서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 외 물가 낮춘 요인은?

“농산물가격은 안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급등했었던 점도 작용한다. 기저효과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측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는 늦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상반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라든지 물가가 올라오면서 다른 쪽으로 퍼지는 파급효과 감안해서 올라갈 것으로 봤다.

△2월 평창올림픽 있는데 올림픽 개최가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 있다는 얘기가 있다. 올림픽이 얼마정도 성장을 플러스시킨다고 봤나?

“평창 올림픽에 따른 관광수입 같은 걸 계산한 결과 1분기 민간소비를 0.1%포인트 올리는 유인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통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언급했는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상방리스크로 작용하는지?

“남북관계 개선리스크를 전망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개선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리스크는 완화되고 경제심리도 개선돼 상방리스크로 앞으로 경제성장에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도입단가를 59달러고 봤는데 현재와 괴리가 큰 것 같다. 전망 배경은?

“지금 수준보다는 낮게 봤다. 특정 유가가 아니라 전체 도입단가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번보단 많이 올렸다. 다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측요인이라든지 OPEC이 앞으로 감산합의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예상해봤다. 유가가 어느 수즌으로 올라가면 셰일오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계속되진 않을 거라고 전제했다.”

△올해 중국 사드보복 관련 문제가 전망치에 얼마나 반영됐나?

“사드문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0.3~0.4%포인트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 수준 800만 명에서 400만 명 수준으로 절반 줄었다. 이것이 올해는 점차적으로 회복해서 600만 명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본 시나리오로 해서 경제전망치에 반영했다.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전제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 빨리 돼 예년수준 800만으로 회복하면 좀 더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률이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봤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효과 달라질 것이다. 일단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 임금수준에 어떻게 영향주고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된다. 인원감축이 올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 인상을 받는 분들이 숫자에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소비를 어느정도 올릴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앞으로 경제주체와 고용주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실질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넣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

△최저임금 기본적 시나리오가 있다고 있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구했다. 가령 지금과 같은 고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올렸을 때 0% 초중반 정도가 명목임금 상승률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그것이 올라갔을 때 어떤 사업주들나 기업들이 어느정도 가격에 전이를 시킬거냐하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아직 정부에서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간다.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 하고 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말한 것은 가령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와 경쟁이 치열한 품목들에서 경합이 치열해 부정적 영향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원화강세가 글로벌 달러 약세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는 영향을 보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를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나라 통화의 강세와 원화강세 상대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