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제시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삼성ㆍLG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최종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에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미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이 수용돼 20%의 쿼터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미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ㆍ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한, 내년 2월초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 행정부ㆍ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삼성ㆍ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