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개정 효과 작다”…10일 오전 공청회 개최

‘농축산물’민감 품목 언급 없어 농민단체 일방적·졸속 추진 반발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나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국책연구원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해 제조업 추가 시장 개방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 2개의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추가 개방시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0.0004%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200만 달러(우리 돈 약 134억 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했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시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269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개된 시나리오에는 세부 산업·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담기지 않았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산업별 분석결과 등은 추후 국회보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철강·농축산물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으로 꼽아왔다. 미국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협상이 시작될 경우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대폭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176억 달러로 상품수지는 277억 달러 적자, 서비스 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11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2.1% 줄어들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이해에 의해 시작돼 순식간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FTA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도 없었고, 협상 목표도 세우지 않은 채 개정협상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