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한 학기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두 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 하지만 제도와 기반이 부족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를 모색하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42개 시범학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뒤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탐색과 체험학습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로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 1학생들의 교과 내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
교사들은 교과 수업 외에 자율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진로·체험학습까지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담당했던 한 중학교 교사는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보니 한정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제비뽑기로 배정해 억지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고입전형에 반영되지 않는 학생부까지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중학교 2, 3학년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돼 자유학년제가 선행학습 기간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기초학력을 사교육으로 보충해 학력 격차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한 원장은 “지금도 부유층 자제들은 자유학기제 때 대부분 전 과목 선행학습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중학생이 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시기에 1년간 시험이 없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을까도 걱정이다.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국영수는 학원을 보내도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시험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계성 없는 제도에 불만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사교육 조장 업체에 대해선 수시로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