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중앙회, 규정 어기며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박정 의원 “중기부의 투명성 저해 우려 규정 개정 요구에도 묵묵부답”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대기업의 나쁜 행태를 따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자신이 출자한 중소기업 전문 여행사인 인터비즈투어와 자산관리 회사 유앤비자산관리에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터비즈투어는 중기중앙회와 2013년~2014년 2년간 총 18건 19억 7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4년 체결된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대행 계약’은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어 실제 계약이 지켜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같은 해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대행’ 건은 계약관련 모든 절차가 행사 전날 이뤄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인터비즈투어가 용역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준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013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중앙회는 감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는 34.6%의 지분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도 중앙회 현직 임원이 겸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회가 인터비즈투어와 시중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또 중기중앙회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관리를 위해 '유앤비자산관리'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관련근거 규정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도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유앤비자사관리와 위탁용역을 체결하면서 산재보험료 요율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편의를 봐줬고 이후 이 회사는 중기중앙회가 지급한 금액의 87.8% 수준의 금액으로 기존 관리업체와 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가 단순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비만 늘린 꼴이라는 것이 박 의원은 지적이다. 중앙회는 유앤비자산관리를 설립하기 전까진 민간업체들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병행했었다.

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것인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앙회가 똑같은 행태를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