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노후여객선 40척 대체 건조…적자항로 준공영제 확대

해수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 발표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 목표(해양수산부)

2022년까지 노후 여객선 40척이 신규 건조되고 적자항로 등을 대상으로 준공영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령 20년 이상된 노후선박 비율을 2030년까지 57% 수준으로 낮추고 여객선 이융자는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 연안해운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체된 해운업의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이번 발전전략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경제와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친환경 연안해운이라는 비전 아래 △경쟁력을 갖춘 튼튼해운 △사각지대 없는 공공해운 △경쟁을 넘어 상생하는 해운 △친환경 녹색해운 등 네 부분으로 나눴다.

우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촉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2019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도서지역의 운항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특화된 접안시설을 2022년까지 72개소 정비한다.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등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여객터미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다년간의 적자로 항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수입금 공동관리제, 손실보상제 등이 포함된다.

여객선 점검 인력 및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또 선·화주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운송료 산정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국고여객선 2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민간에는 친환경 선박의 매입, 개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하고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현재 연평균 1500만 명 수준의 여객선 이용객을 2030년까지 2000만 명으로 늘리고 총 매출액도 연 2조4000억 원 규모에서 3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연안해운산업의 재도약 및 위상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연안해운에 활기를 불어넣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