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고리委 권고 놓고 ‘2라운드’ …탈원전 정책 ‘험로’?

與 “원전 축소, 국민적 합의 확인”野 “공론화위 권고는 월권 행위”

정치권의 탈원전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20일 공론화위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야권은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공론화위의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 권고가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숙의민주주의의 결과라는 점을 부각하며 탈원전 정책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전력에 대한 전날 국감에 이어 공론화위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의결하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 노선에 대한 날카로운 설전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신고리 공사 재개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선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점을 강조,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선다. 전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찬반이 있지만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선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 등 신고리 공론화위의 추가 권고사항 이행에 국회의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위 ‘무위론’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공론화위 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국감 전 공개한 자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 이후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현재까지만 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한수원의 검토 과정이 남아있어 향후 한수원과 협력사 간 보상금액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2일 서면입장문을 통해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익자해행위’라 규정하며 “원전 해체비용은 운영비용의 16%뿐이다. 산업계가 보유한 원전기술을 포기하고 해체기술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도 필요하다"며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현된다면 문 대통령이 심각한 법적·정치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