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제주고속철도' 재추진 하나?…제주해저터널 재점화

강영일 철도시설公 이사장, “개통 필요성 공감…경제성 사전조사 실시할 것”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제주고속철도를 위한 경제성 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된 만큼, ‘제주해저터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달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제주고속철도 개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이사장은 “서울~제주고속철도 개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공단 자체적으로 경제성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윤영일 의원이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윤 의원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자, 강 이사장도 “국토 최남단 상징도 있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를 잇는 사업으로 지상(66㎞)과 교량(28㎞), 해저터널(73㎞) 포함 총연장 167㎞에 이른다. 사업비는 16조 원으로 완공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전라남도에서 처음 건설을 제안했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편익(B/C) 분석 값이 0.78로 나오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전남도가 서울대에 맡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생산유발 36조6000억 원, 임금유발 6조5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성도 당시 조사보다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이 사업이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점에서 시공이나 철도운용수익보다는 첨단공법의 시공능력입증과 국제적 위상 확보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항공편 혼잡 등 제주 수송능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도 대두된다.

제주도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제주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반대하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사업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각각 이해관계가 달라서 향후 변동 상황을 보면서 여건을 점검해 봐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