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 지원하라 줬더니…금융중개지원대출 ‘스튜핏’

1000건 중 3건·일평균 295억 폐업·대기업 등에 지원..중기비율 못맞춰 차감한금액도 월평균 3318억

금융중개지원대출 1000건 중 3건은 잘못 취급해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김두관·엄용수 의원 요구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검사를 통해 한은이 밝혀낸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금액은 일평균 295억원에 달했다. 통상 위규 금액의 두 배내지 2.5배를 한도차감 등 방식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제재금액도 일평균 666억원에 이르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 0.5%에서 0.7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한국은행)

위규사항은 주로 보고 오류나 중도상환 누락, 폐업,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바뀐 것을 모르고 계속 대출해준 사례 등이 꼽힌다. 실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부당대출 규모는 2014년 일평균 107억원에서 2015년 126억원, 2016년 19억원을 보였다. 올 들어 6월까지는 70억원이었다. 폐업도 2014년 460억원에서 2015년 225억원, 2016년 41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35억원을 기록 중이다.

다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이나 폐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실 등을 모르고 지원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3년을 넘겨 지원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같은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봤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보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일평균 잔액은 17조3000억원을 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위규금액은 0.2~0.3% 비중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 내지 재배정 받은 금액도 지난해 월평균 331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월평균 금액도 31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2301억원) 보다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대출 비율제도를 통해 은행에 권고하는 중기대출 비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45% 이상, 지방은행의 경우 60% 이상, 외은지점의 경우 25%(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을 경우 35%) 이상이다.

앞선 한은 관계자들은 “주로 창구직원 변경시 실수로 인한 사례가 많다. 또 권고비율이 큰 지방은행에서 실수할 경우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지난해 3월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었다. 9월말 현재 취급실적은 17조426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작년에만 2조302억원이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중기대출비율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