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中사드 경제보복 보고 받은 정부, 현지조사 돌연 중단

우리 정부가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국 현지에서 1년 넘게 진행해 온 사드 관련 중국 동향 조사를 돌연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산업부, 외교부, 중기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현지 동향파악 중단이 결정됐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부터 코트라의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에서는 중국 정부 및 언론 동향과 현지여론,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모니터링 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 등에 보고해왔다.

지난 8월초부터 중단 결정이 있던 9월 초까지 코트라가 조사한 중국 현지 기업 52개 중 34개 기업이 사드보복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사드영향이 있다" 또는 "피해가 우려돼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베이징, 칭다오, 선양 등 18개 조사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파악됐고, 유통, 자동차, 화장품 등 20개 조사 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드 보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다.

한국산 화장품과 자동차배터리 등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관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하자 발견 시 전량 반송 조치하고, 중국 국민들이 한국제품 구매를 거부하거나 한국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판매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홍콩 현지 3~4위의 화장품 매장업체 B사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산 화장품의 진열을 항의하거나 구매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말 조사된 전자제품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국유기업인 K사는 한국과 거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점차 중국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조사된 중국 최대 로봇제조 업체인 S사는 국내외에서 로봇테마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이 국유기업인 탓에 회사 내에서 한국 투자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중국 조치 장기화 등에 대비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개편,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에 설치했다”면서 “관련 조직이 이관됐을 뿐, 제13차 한중 통상점검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보고 중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