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인천 송도서 17~28일…체결시 10년간 GDP 1.21~1.76%↑…시장개방 범위·핵심쟁점 타결 모색

올해 1월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이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 협상이 이뤄진다.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총 16개국 약 8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와 관계부처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0차 협상은 연내 마지막 공식 협상이자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RCEP 정상회의 전 마지막 협상이어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RCE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연내 타결에 적극적인 상황이어서 타결 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19차례 공식협상과 8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한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 협상은 아태 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RCEP 체결 시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하고,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협정문 챕터 추가 타결을 추진한다.

특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공통양허는 개별 양자 협상에 비해 더 큰 폭의 기체결 FTA 추가 자유화, FTA 활용도 제고 등 장점이 있다.

협상 타결 시 한국과 아세안·인도 FTA 등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기존 FTA 대상으로 철강·화학·섬유 등 주력 품목의 추가 개방 추진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해 주최국으로서 적극적 조정자 역할과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실용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