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ㆍ소득 지원에 1.8조 원 투입…노후 공공청사 19곳에 청년임대주택 3000호 공급

정부가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직도 일자리 상황과 소득 여건이 미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올 2분기 분배지표가 6분기 연속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시켜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집행 목표를 상향해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이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한도도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른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과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장년고용안전지원금은 699억 원에서 855억 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1561억 원에서 1641억 원으로 늘린다.

또 노후 공공청사 19곳을 재건축해 공공청사·약 3000호의 청년임대주택·공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옛 부산남부경찰서가 30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개발돼 공공청사(여성회관 등), 청년임대주택(300호), 창업공간으로 활용된다.

영등포 선관위는 청사와 주거(청년임대주택 76호)를 결합한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연내 1500호 추가 공급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무소득에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약 20만명(1000억원)이 혜택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2개월 연장해 54만 가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KTX 평일요금 30% 할인도 새로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3조8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