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 설계보안 등 건의

13차 ICT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ICT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애로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3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에 국제표준화기구 ITU-T와 IETF가 공동표준화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융합망 구축사업 설계보완을 건의했다.

주 이사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은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지만, 현재 연구계, 학계 등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닌 다른 기술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설계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4월 심층기술검토회의에서는 ITU-T와 IETF가 공동표준화한 MPLS-TP 기반 IP Packet 전달망 중심 전용회선 전송망을 구축하고 일부 교환망 방식 필요회선에도 MPLS-TP L2 VPN 기술방식의 교환망을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국가융합망 실무추진단은 IP/MPLS L3 VPN 교환망 방식을 중심으로 일부 전용회선 전송망 복합망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사업은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재입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주거래은행이 기금운용 뿐 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ㆍ통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변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합리화, 공공사업 기성금 청구시 서류 간소화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