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 제한하는 트럼프 새 이민법, 美 경제에 악영향

와튼스쿨 “美 GDP·일자리 감소 불러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AP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합법 이민자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CNBC는 이 보고서를 소개하며 새 이민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와튼스쿨(펜실베이니아대학 경영대학원)이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법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새 이민법이 발효되면 2027년까지 GDP가 0.7% 축소될 것이며, 일자리는 130만 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40년까지는 GDP의 약 2%가 줄고 46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 이민 옹호단체인 뉴아메리칸이코노믹의 제러미 로빈스 이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 숙련 노동자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를 포함해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경제 주체로서 미국 GDP에 이바지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일 합법 이민자를 제한하고자 영어 능력과 직업 기술을 갖춘 이민자를 우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도 관리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 새 이민법의 골자다. 트럼프는 대선 전부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빼앗아갔다”며 이민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구상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튼 의원은 새 이민정책이 통과되고 바로 다음해부터 현재 규모의 41%가 감소한 63만8000명을 이민자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을 시행하고 10년 뒤에는 현재 규모의 50%가 줄어들어 54만 명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튼 의원은 와튼스쿨의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그의 대변인은 “연구진은 영주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며 “영주권 허용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정책 전문가에게 와튼스쿨의 연구 결과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강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 또한 “방법론적 결함이 있는 연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민자가 가져갈 일자리는 미국민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