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아닌 제재”“베를린 구상 철회”…對北정책 변화 압박하는 野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오전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왼쪽)와 주한미군 에이태킴스(ATACMS)가 동시 발사되고 있다. 2017.7.5 (합동참모본부 제공)

거듭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對北)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은 물론, 사드 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등 외교·국방 전 영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

먼저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기조를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며 “대화는 보조적이고, 북한이 핵을 최종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 필요한데 지금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고 하는 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한층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대북관계 속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북 제재 정책을 실행할 결단력”이라며 “한국당은 정부가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 여지가 없음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보수야당과는 결을 달리해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를 질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공세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계속됐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완전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고자 임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지만, 핵잠수함은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역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과 일반영향평가 진행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베를린 구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북한의 군사적 대응에는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나아가 미국 조야에서 논의 중인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확산할 경우 자칫 한국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