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신고리원전 ‘책임 떠넘기기’ 불가능…정부가 최종결정”

“北 ICBM 발사로 레드라인 임계점 도달…사드 추가배치 불가피성 이해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정 여부 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제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서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는 불가능한 일임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또 “신고리 5.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된다 해도 준공 시점은 2021년이다”라면서 “이에 신고리 5.6호기가 몇 년안에 전기요금에 영향 준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시민 배심원단’ 용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예시”라며 “배심원단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공론의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은 공론화위가 정해주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를 했고, 결과를 받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공론화위가 모은 시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할 것이며, 이때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계국과 긴밀히 공식ㆍ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강대국 의견이 같은 방향이면 좋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해서 한국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짜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전망에 대해선 “베를린 선언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에 대한 ‘평화구상’ 두 가지로 구성됐다”며 “북한은 불행히도 평화구상을 실행할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와 관련한 상황을 점점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해선 “성주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실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자로 3개 항목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1항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 위해 사드를 배치하고 이전 정부의 결정이라도 존중한다는 것, 2항은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세 번째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러한 3개 항목을 토대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데, 북한이 28일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보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4기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이런 정부의 충정을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