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정부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문건 발견”

“해외 헤지펀드 공격적 경영권 간섭 국민연금 적극 활용하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18일 추가로 발견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 중 먼저 국정상황실 내에서 발견한 문건을 20일 공개했다. 이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안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개입 등 위법소지가 있고 국민 관심사가 큰 것을 선별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며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몇 가지 문건의 제목과 개요만 간략하게 말하겠다”며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하는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적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문건 내용 중에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박 대변인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있었다”며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있는 다른 문건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라는 문건에는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었다. 또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와 같은 것도 있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좌편향적 포털을 규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문건 발견으로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시를 다루는 문건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특히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 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