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가액 조정 협의중...쌀값 안정 시킬것”

“계열화사업장, 농민과 갑을관계...방역과 피해 비용 적게 부담하는 등 문제 개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관련이 안 된 부처가 없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것” 이라며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고, 농어촌 어려움을 설명하는 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면 합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액 조정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가액 기준안은 합의를 보진 않았지만, 현실하고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쌀 수급과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다. 1차적으로 쌀값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농민들도 생산조정제를 받아 들인다” 며 “쌀값이 중요한데 12만6000원대에서 올라가지 않아 걱정이 많다. 구곡이 230만 톤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역단위 농협에서도 쌀을 일부 갖고 있는데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농협하고 대화해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출은 자제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값을 올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고 수매를 과감히 해야 어느 정도 쌀값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농민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쌀값,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AI” 라며 “계열화사업장, 특히 산란계는 농민과 갑을관계를 맺고 있다. 방역과 피해 비용을 계열화사업자가 적게 부담한다. 앞으로 심도 있는 조사로 그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