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만찬 회담에서 미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저녁 함부르크 미국 총영사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 만찬 회담을 했다.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으며,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더욱 강력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제재에 적극 참여할지 여부다. 특히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 수위가 약하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목하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이 양자회담과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 보다 적극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 장관은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성명 채택이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3국이 외교 수단을 최대한 이용해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함부르크(독일)=신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