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로 보고 예산 늘려야”

주거급여 지원 정책 마련을…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활용한 지역도시발전 연구도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은 줄이더라도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정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정책목표를 볼 때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 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줄이더라도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 정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원장은 2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집 없는 설움에 대해 강조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예전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물리적인 수만 봤는데, 어떤 계층이 어려운지,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 등을 살펴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급여 지원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며 “절대적인 문제는 해소됐으니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인 맞춤형 정책”이라며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얘기도 나오고 경기 광명 이외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옮겨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을 내면 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7월 4일 ‘새 정부 국토 도시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 중” 이라며 “기존 인프라 개선 중심에서 주거를 포함한 지역 맞춤형 개발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정책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견해는.

“도시재생은 과거 정부도 했다. 신도시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스레 도시재생이 이슈가 됐다. 국토부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만들고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공모식으로 선도사업 12차로 해왔고 46곳이 정해졌다. ‘대규모 도시개발’ 이런 식의 복합개발을 나눠서 했는데, 새 정부는 500개를 매년 10조 원씩 사업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인프라 개선 중심에서 주거를 같이 끼워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역 맞춤형 생활 개선 등 정비 위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은 정비하는 건데, 기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세분화해서 6개 유형으로 나눈다. 생활밀착형 정비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거를 살리면서 진행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도시재생이 서민 주거 안정의 기본 목표를 얼마나 충족해 줄까. 물론 임대주택 정책도 병행하겠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정비나 이런 부분이라 도시재생으로 주택을 다 커버할 수 없다. 재생은 성과가 안 보인다. 전면 재개발식으로 하면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를 살리면서 하는 게 어렵다. 운영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본도 닦아야 한다.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렇다고 성과 지향으로 가면 밀어붙이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주택은 안전 부분이 취약하다. 국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정비가 필요하다

“건물 노후화 자료가 있는데, 최근 건물들은 지진 예방이 돼 있지만 오래된 주택은 안전이 취약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펙트럼이 넓어서 일시에 할 수 없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해야 한다. 건축 부분이나 수방제 등 각 부처가 협업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재생이 중요한 것이다. 새로 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첨단화해야 한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짓거나 보수하기 어렵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첨단센서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치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비용을 줄여가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6ㆍ19 부동산 대책을 평가한다면.

“이 시점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부에선 ‘풍선효과 우려’,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한다. 미국 금리 인상과 지난 2~3년 동안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시장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청약조정대상을 37곳에서 40곳으로 늘렸는데, 데이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인 맞춤형 정책이다. 다만 풍선효과가 걱정인데, 경기 광명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을 내면 된다. 그렇다고 미리 전국을 꽁꽁 묶을 순 없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부양을 유도했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 열기를 낮추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을 보면 0.3~0.6%포인트 하락한다. 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 열기는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금융 정책은 요즘엔 소프트한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별적인 조치가 들어갔는데,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주택보급률이 늘었지만 실제 자가보유율은 낮다. 당장 정책을 바꾸는 건 무리가 있고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내놓는 정책이 주로 수요 부분이다. 공급도 꾸준히 늘리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주택 공급 기조를 바꾸기에는 주택보급률 수치만 갖고 하기 어렵다. 어떤 계층이 어렵고,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를 보고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SOC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SOC는 총량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너무 자르는 식은 문제가 있다. SOC는 도시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돼 있다. 그런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 정책목표를 볼 때 정책을 바꿔야 하나

“전월세 변화가 급속하다. 비용 지출이 많아지면 가처분소득이 줄고, 지출도 줄어 경제에 영향을 준다.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SOC는 줄여도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예산으로 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권 규제는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시작됐는데 정답은 없다. 다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국토 전체를 보면 어렵다. 해외 유턴기업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인센티브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서 지방에 우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상생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 과거 10년간 부분적으로 풀린 부분도 있다.”

△국토 분야 규제 완화는 어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자율주행차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해야 드론을 통한 택배, 수송이 더 확장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총리급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드론이 63빌딩을 타고 올라가다가 건물과 부딪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과제는

“7월 4일 ‘새 정부의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균형 발전, 혁신도시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 정책도 있다. 과거에는 계획 수립을 3년 혹은 5년으로 하다 보니 타이밍이 늦었다. 보통 3년 전 자료로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주택거래 등 자료를 통해 바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발전, 도시 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교통, 도시, 건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식의 도시재생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 전체 구조가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