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해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어렵다”

고용유지 기간 6개월에 불과…고용부 ‘혁신방안’ 이달 말께 국정위 보고

정부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 가운데,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는 고용 유지 기간이 짧게는 100일 안팎이고 길게는 300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의 핵심인 유지 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짧다는 점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 방안’ 마련에 착수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은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다.

7일 정부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부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성 추정’ 논문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5차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약 136만 개 자료를 활용해 2012년 기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취업 여부, 성별, 연령, 학력, 근속 기간 등의 요소로 조사를 진행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은 크게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유형으로 고용장려금(272일)을 꼽았다. 이어 직접 일자리(179일)과 직능훈련(173일), 고용서비스(162일), 창업지원(136일)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직접 일자리로 269일이 걸렸다. 반면 고용 서비스는 90일로 가장 짧았다. 사업 참여 1인당 총지급액은 창업 지원이 61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일자리가 206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난달 말부터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18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이다. 2010년 첫 효율화 작업을 시행한 이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이어 올해가 여섯 번째다.

올해에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사업 재구조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겨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부처별 일자리 사업 185개를 상대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담기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늦어도 이달 말께는 국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