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대기업 편법 지배력 확장 차단…지배주주 전횡 막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의 청문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온존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수요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행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할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규모가 커진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상의 지배구조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법이나 스튜어드십과 같은 시장감시 장치가 건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급하게 충격적인 조치들로 재벌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하고,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합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간의 보완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며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 법집행시스템을 개선해나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