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의 비둘기본색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부담+한·미 정책금리 역전돼도 자본유출 걱정할 상황 아냐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승범<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소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존재하고, 소비자물가가 연중으로 2%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내년까지도 금리인상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 GDP갭과 낮은 물가수준은 한은 전망치를 빌어도 내년까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의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9%에 그치고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에 그는 “언제까지 어떤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등 당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완화적 기조를 찬성하는 기본적 생각에 대해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금리를 결정하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거시경제상황과 수요 측 물가압력, 금융안정,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때그때 판단하는 데이터 디펜던트(지표에 기반)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비둘기파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우선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추진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의 부담 측면에서 보면 금리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가처분소득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본유출입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 상황 및 대외신인도, 신흥국 경제상황 등 여러요인이 작용한다”며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자본유출 문제를 걱정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우리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지원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역할 확대해야 = 최근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신용정책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이를 통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현재 25조원 한도로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와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실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말 올해 적용할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 실무진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손보고 있는 중으로 빠르면 올 8월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검토가 된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