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카드까지? 떨고있는 ‘스폰서ㆍ그랜저ㆍ벤츠 檢’…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검찰 개혁을 위한 행보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우선 검찰 권력의 힘을 빼는 견제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돌연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현재 공석인 법무장관과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사실상 한꺼번에 이뤄지게 되면서, 검찰 개혁 플랜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심임 조 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시한(時限)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역할 분담이 수면위로 본격 등장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ㆍ그랜저 검사ㆍ벤츠 여검사’ 등 폐해사례가 속출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려 온 검찰에 대한 대규모 수술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개혁의 핵심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정치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등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공교롭게도 조 수석이 임명된 당일 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첫번째 타킷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입각에 대해 “장관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여전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외쳐온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경우 ‘박영선 법무장관 - 조국 민정수석’ 라인업이 갖춰진다. 비(非)법조인 출신인 두사람의 검찰 개혁 철학이 확고한 만큼, 과거 검찰 등의 반발에 부닥쳐 현실화되지 못했던 개혁의 의지가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검찰개혁이 전면에 화두로 등장하자, ‘박영선 장관 - 조국 수석’ 라인업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 8일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장관 대행을 맡고 있던 이창재 차관도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신임 조 수석은 ‘청와대-법무부-검찰’의 연결고리를 끊어 ‘검찰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왔다. 이날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등의 발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해묵은 사안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어려운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성공여부는 개혁 방안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