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산업 육성위한 핵심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통한 창업환경 개선, 과학기술 진흥도 내세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 과학기술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창업환경 개선과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규과학인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성장을 극복할 미래형 신산업으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등에 따르면 문재인 당선자는 먼저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등을 내걸었다.

과학기술 진흥정책도 내놨다. 특히 신규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3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고용계약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지원제도 역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초 혁신실험실(LAB) 구축 연구비도 지원한다.

중견 과학기술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2조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역시 현행 20%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문 당선자는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불확실성에 과감하게 맞서는 도전정신, 이를 뒷받침하는 창의력으로 가능하다"면서 "과학자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불확실성과의 싸움에 창의적이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도 제안했다.

문 당선자는 저성장을 극복할 미래형 신산업으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한다.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도 개선한다. 산·학·연 연계의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한의약 치의약 산업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 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원론적 수준의 공약 구체화,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