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난임 진료비 지원금 2배 확대…국민행복카드 20만원 인상”

입력 2017-04-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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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이 17일 난임진료비 지원금 2배 확대, 고운맘카드 지원액 상향 등 임신ㆍ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관 시술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만~500만 원선임을 감안해 난임진료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할 것"이라며 "난임진료비의 지원 횟수를 늘리고 가구소득기준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정부는 최대 240만원(신선배아 기준) 가량을 지원하는 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는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태아의 경우 5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지만 이를 20만 원 더 늘려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다태아도 현행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산부가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할 때, 임신과 관련된 증상으로 입원할 때 부담하는 법정 본인분담률을 없애기로 했다.

산모ㆍ신생아가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간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일ㆍ가정 양립 대책도 마련했다.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공약도 내걸었다.

손 대변인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국민의당은 국민께 아기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다는 기본 목표 아래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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